아동복지법위반・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아동복지법】

３４조１항６호
누구나 다음의행위를 하면 안된다.
６호 아동에 음행 시키는 행위

６０조１항
제３４조１항６호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１０년이하의 징역 혹은 ３００만엔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제21조

１항　
누구나 청소년에 재산적 이익을 주고,혹은 정신적,지적 미숙에 정서 불안에 곱하여 음행,외설 행위를 하면 안된다.

２항
누구나 청소년에 음행,외설 행위를 가르쳐 하거나,보이면 안된다.

제31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혹은 ５０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１．아동복지법

（１）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를규정해서 아동복지 시설,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음행 시키면 10년이하의 징역,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２）「아동」「음행」 이란？

「아동」 은 １８세 미만의 사감을 말합니다.

「음행」 이란 성교（ＳＥＸ）와 성교에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청소년을유혹,협박해서 또는 속여 그 심신의 미성숙한 것을 이용해서 성교 등을 하는 행위, 그 외청소년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성교와 비슷한 행위」 이라고합니다.

아동 복지법의 「음행」 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아동 복지법 Ｑ＆Ａ

「아동에 음행 시킨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를 상대로 하는 경우 처벌안됩니까?

처벌됩니다.

판례는 아동을 다른 사람과 음핸 시키는 경우만 아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와 성행을 하면음행 시키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아동이 자발적으로 음행의 상대로 되는 경우는아동복지법이 아니고 청소년보호 육성 조례,아동 매춘 금지법에 위반하는 가능성이있습니다.

２．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１）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청소년에 있어서 유해한 환경을 정화 하기 위해규정되는 지방 공공단체의 조례를 말합니다.

（２）「음행」 이란？

「청소년을 유혹,협박해서 또는 속여 그 심신의 미성숙한 것을 이용해서 성교 등을 하는행위, 그 외 청소년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성교와 비슷한행위」 이라고 합니다.

（３）「청소년」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조례 Ｑ＆Ａ

①１８세 미만의 학생끼리 성행위를 하도 처벌됩니까?

처벌 안됩니다.

②１８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처벌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벌됩니다.

한편, 과실이 없는 경우는 처벌 안됩니다.

과실 여부는

청소년을 알게 된 경위
행위자의 신분,입장
피해자의 외견,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제31조6항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청소년의 연령을 모르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처벌을 면할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던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