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이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가 아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권리를보호하기 위하여 규정 되였습니다.
２．용어 의미
（１）아동
１８세 미만을 말합니다.
（２）「아덩 매춘」
아래 ①～③의 사람에 대가를 공여하고 혹은 그 약속을 해서 아동에 성행위를 하는 것
- 아동
-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주선한 사람
- 아동의 보호자 혹은 아동을 지배하는 사람
（３）「아동 포르노」
사진,전자적 기록,그 외 기록 매체로 다음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방법으로 묘사한 것
- 아동을 상대로 성교한 것, 혹은 아동의 성교,성교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아동의 자태
- 남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혹은 아동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중 성욕을 자극하는 것
- 의복의 전부,혹은 일부를 붙이지 않은 아동의 자태 중 성욕을 자극하는 것
３．벌칙
- 본 죄는 일본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 근시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경우도 처벌되는경향이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죄는 친고죄 아닙니다.
| 죄명 | 법정 형 |
| 아동 매춘 죄 | ５년이하 징역 ,３００만엔이하의 벌금 |
| 아동매춘주선죄 | ５년이하 징역,５００만엔이하의 벌금 |
| 아동 포르노 소지죄 | １년이하의 징역,１００만엔이하의 벌금 |
| 아동포르노제공죄 | ３년이하의징역,３００만엔이하의 벌금 |
| 아동포르노 공연 진열 죄 | ５년이하의징역,５００마엔이하의 벌금 |
| 아동매춘 목적인신매매죄 | １년이상10년이하의 징역 |
| 아동매춘 목적국외이송죄 | ２년이상의 징역 |
４．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Ｑ＆Ａ
① 외국에서 아동 매춘을 한 경우는?
적용됩니다.
② 인터넷상에 아동포르노를 올리면 처벌됩니까?
아동포르노 진열 죄가 성립합니다
③매춘 방지법과의 차이는?
매춘방지법에서는 매매춘 행위 그 자체가 처벌의 대상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매춘의 주선,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등 매춘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위반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위반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