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를 피하고 싶다

1.전과 란?

「전과」 는 법률의 용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과」 과거에 확정한 유죄 판결의 사실을 말합니다. 징역 만아니고 벌금,과료도 포함되고 집행 유예도 포함됩니다. 한편 불기소처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전력」 이란 과거에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에 된 사실 경력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도 포함됩니다.

 

2.전과의 구체적인 내용

전과에는 넓은 의미의 내용과 좁은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1)넓은 의미의 내용

전과가 붙이면 법무부와 검찰관이 가지는 정보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전과입니다. 이 정보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과 조서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검찰관이 피의자의 전가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재판에서 전과의 내용을 조사하는데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재도 범죄를 저지르면 전가가 양형에 영향이 미칩니다. 전가가 있으면 판결이 무겁게 됩니다.

또 수사나 사건처리에 이용하는데 전과만 아니고 전력도 경찰에서 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없고 사건 해결에 필요하는 경우에 권리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과가 호적,주민 표에 기재는 안됩니다.

 

(2)좁은 의미의 내용

「벌금 이상의 형(집행 유예 이외)」 을 받으면 범죄인 명단에 일정 기관 게재되는 조치가 취해지고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전과 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일정한 직업을 못하고 선거권,피선거권의 확인때문에이용됩니다.

집행유예기관의 경과 형기의 끝나고 10년간(벌금은 5년간)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안으면 전과는없어집니다.

 

3.전과가 붙이는 불 이익

형사사건을 일으키면 수사기관은 즉시 전과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피의자에 전과가 있으면 처분이 무겁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를 복수 하고 있으면 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전과의 유무는 엄격히 관리되어 있고 공개되지 않고 본인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보도되고있으면 사람들에 알려지고 회사에 발각하면 징계 해고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4.약식 기소,즉결재판이라도 전과가 붙입니까? 

약식기소되면 벌금형이 부과되고 즉결재판이면 집행유예 판결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약식기소,즉결 재판양쪽 전과가 붙입니다.

 

5.전과를 피하기 위해서

불 기소 처분을 얻자!!!
불기소 처분은 검찰관이 하는 처분의 하나로서 기소 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정형적인 예는 신고 죄의 신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도 불기소 가능성이있습니다. 검찰관이 기소하면 약 99%가 유죄로 됩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를 얻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검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40%가 기소됩니다. 60%는 불기소로 됩니다. 이 불기소 처분을 얻기 위해서변호사를 붙이고 대응하십시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6.불기소 처분을 얻는 방법

경비한 교통사고 범죄는 피의자가 초범으로 죄를 인정하여 반송하고 있으면 기소유예가 되어 불기소처분으로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기소초분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고 죄가문제되는 경우는 피해자에 고송을 취하 해 받으면 기소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외도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히 없는 것,피의자에 알리바이가 있는 것,충분한 반송을 하고 재범 방지의 환경이갖추어 졌다,등의 유리한 증거를 표시해서 불기소를 주장합니다. 한계가 있는 시간에서 충분한 변호 활동을 하기위해 빠른 단계에서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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