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도촬」
공중에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 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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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조２항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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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토촬」 이란?
공공 장소에서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 지방이 규정하는 조례에 위반하는것에 됩니다. 법정 형은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앤이하의 벌금, 사습 적인 경우는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이하의 벌금입니다.
３．「도촬」Ｑ＆Ａ
①도촬 한 경우 어떤 처분이 생각됩니까?
행위의 악질 성에 다라 다르지만 초범 경우 합의가 있으면 불기소에 되는 가능성이높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기소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가 있으면 불기소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 치한은 면식이 없는 상대에 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도어렵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변호사이면 범죄에 관계없는 입장이기에 피해자가 연락처를알려주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피해자가 고소 안하면 기소 안됩니까?
조례 위반 경우 친고죄가 아닙니다. 조기에 변호사에 연락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공중 변소에서 도촬 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공중 변소에서의 도촬은 조례위반으로 됩니다.
４．～도촬 사건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도촬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상해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도촬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도촬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촬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