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폐를 끼치는 폭력적 불량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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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조１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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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치한
일반적인 공공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지방에 규정 되여 있는 조례에 위반하게 됩니다.
법정 형은 ６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５０만엔 이하의 벌금, 상습적인 경우는 １년이하의징역 혹은 １００만엔이하의 벌금입니다.
２．치한 Ｑ＆Ａ
①치한을 하면 어떤 처분이 생각됩니까?
행위의 악질 성에 다라 다르지만 초범 경우 합의가 있으면 불기소에 되는 가능성이높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기소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가 있으면 불기소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 치한은 면식이 없는 상대에 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도어렵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변호사이면 범죄에 관계없는 입장이기에 피해자가 연락처를알려주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피해자가 고소 안하면 기소 안됩니까?
조례 위반 경우 친고죄가 아닙니다. 조기에 변호사에 연락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공공 정소」 란?
사회 일반에 해방되고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판단은 치한형장의 구조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다라 다르지만 회사나 집은 포함 안됩니다.
④강제 외설죄와의 차이
치한의 태양에 다라 강제 외설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이 잇습니다. 태양이 심하면（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후자가 성립합니다.
조례위반보다도 무거운 형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치한 사건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폭행이 있어도 그 것이 상대의 공격을 막기위해 한 것이면 어쩔 수 없는 폭행이기때문에정당 방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 안합니다. 그러나 이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치한 행위가 없다는 주장
치한 행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한을 한했다는 주장은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어렵습니다.
치한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