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대마」 란?
대마는 「대마초」 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의존성이 있는 마약의 하나입니다. 대마단속법에서는 대마의 재배,수입,수출,소지,양도, 등의 행위, 자금이나,장소를 제공하는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관해서는 처벌이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에근접하여 소지나 양도가 있으면 그 행위로 처벌됩니다.
２．대마의 위험성
대마의 약리 작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지각 기능에 영향
대마를 이용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물건의 세부까지 잘 보이게 되고 시간이 늦게 지나가는감각에 됩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패닉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대마 정신병
대마의 사용이 대마 유발 성 정신병 성 장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단기 기억,학습 기능에 영향
단기 기억을 보지하는 해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학습기능에 영향이있습니다.
④운동기능에여향
산체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거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 지기때문에 기계의 조작이나운전,등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마를 사용해서 행복감이 없어져도 ８～１２시간은 운동기능에 영향은 남습니다.
⑤신체적인 영향
대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폐,호흡기가 파괴해지고 암의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합니다.
３．대마 단속법 Ｑ＆Ａ
①규정대상은?
대마초 및 그 제품을 말합니다.
②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동주 전과의 유무,양,상습성 등의 재범 가능성의 유무 감독자의 존재 등의 환경이생각됩니다.
～대마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１ 집행유예
대마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는 소지를 해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은 의존성이높고 재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률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집행유예가 붙지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범이면 재발방지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획득을 위해 피고인의 반송,약물 의존의 치료법,가족의 감독,사회에서강상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갑니다.
２．위례자와 상담해서 교정 프로그렘을 검토, 이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에서 주장합니다.
약물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재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기관을 통해서 치료하는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３ 사실을 다투다
소지 경우는 사실을 무르는 상태로 운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은 확실히각성제이라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위법 약물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따라서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주장을해야 합니다.
４ 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5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마 단속법 위반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