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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형법220조）】 【체포・감금 치사상 죄（221조）】 |
１．「체포」 란?
「체포」 는 직접적인 강제로 이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이
필요하고 순간적인 것은 폭행입니다.
２．「감금」이란?
「감금」 은 일정한 장서에서 도주 할 수 없게 해서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가 불가능한 것은 필요 없고 어렵게 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자동차에
실어 질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물리적인 방법만 아니고 심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３．체포・감금 치 사상 죄
체포・감금의 수단 행위인 폭행,협박으로 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하고, 피해자가
감금 장소에서 도망하려고 해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금 중에 생긴
상해라도 폭행이 감금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고 감금의 기회에 생긴 것이면 감금죄와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의 죄과 비교해서 무거운 형을 처한다.」 의 의미는 상해죄,상해 치사죄 과
체포,감금죄의 법정 형을 비교해서 상한,하한 양쪽 무거운 향로 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체포・감금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１．조기의 합의 성립
체포・감금 사건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불기소처분 , 재판에 되도 집행유예
판결에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운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체포,감금 행위가 성립 안한다는 주장
피의자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불기소 처분,무죄 판결을 얻는 변호 활동을 합니다.
협박 사건, 강요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