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되면

1.체포 란?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혐의를 해명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기소 후의 공판 활동의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소,불기소의 판단에 필요하고,공판의 증거를 피의자가 인멸하는가능성이 있고,피의자가 도망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합니다. 이것을 「체포」(피의자의 신체를 강제적으로구속해서 지정 장소에 연행) 이라고 합니다.

 

2.체포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입습니까?

체포 절차에는 「영장 체포」 와 체포 장이 필요 없는 「현행범・준 현행범 체포」 가있습니다. 전자에는 미리 재판관이 「체포를 허가한다」 라는 취지의 영장을 발포해서이루어지는 보통 체포와 일정한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체포 장을청구하는 시간이 없는 때, 먼저 피의자를 체포해서 후에 재판관의 영장 발포를 요구하는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1)보통 체포

재판관이 발포한 체포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체포에는 「체포의 이유」 하고 「체포의 필요성」 이 필요합니다.

  1. 체포의 이유
    「피의자가 죄를 범한 것을 의심만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199조1항)
     범죄의 존재,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2. 체포의 필요
    체포 이유가 있으면 명확히 「필요」 가 없다고 판단 안되면 체포 장이발포됩니다. 필요성은 피의자의 나이 생활 환경 범죄의 무게 등의 조건에 따라결정됩니다. 총합고료해서 피의자가 도망,증거 인멸을 안한다고 판단되면 체포 필요가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필요성은 피의자의 나이,병 등의 조건에 따라 균형을 결여 한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2)현행범 체포

지금 죄를 행한 사람, 죄를 해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의 요구 사항은 2개있습니다.

  1. 범인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 ②범행과 체포의 시간 사이가 짧은 것 입니다.
  2. 개의 요구 사항이 있어도 체포의 필요가 없으면(도망・증거 인멸)현행범 체포를 할 수없습니다. 

 

3.체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면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되고 외부와 연락을 못합니다. 체포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72시간이지만 검찰관이 구금을 요구해서 재판관이 호가하면 10일간 (최장20일간)계속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기소가 되면 많은 경우 재판이 마치는 때까지 구금됩니다. 체포 중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만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체포에 관한 Q&A

①경찰관이 집에 와서 아이를 때려갔습니다.이것은 체포입니까?

형사소송법201조1항에는「체포할때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 보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의 영장 표시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서 체포영장을표시 안받은 사람은 임의 동행을 요구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해야하는 것은 임의동행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②경찰에서 호출이 있었는데 출두 안하면 체포됩니까?

체포되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체포의 이유) 도망,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체포의필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호출이 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호출을 고부하는 것으로 체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호출 고부는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1개의 사정입니다. 고부 회수와 그 외의 사정을총합해서 판단합니다. 한번 고부한 것 만으로 체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것입니다. 많은 회수 고부하고 있으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③ 언제부터 변호사를 붙일 수 있습니까?

비용을 자기로 부담하는 사선변호사이면 언제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기소되는 전에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는 국선변호제도가 있습니다. 지금현제 장기3년이상의 징역을 상정한 범죄가 대상이지만 2018년6월뷰터 전부의 구금 사건에확대합니다.

 

④ 사건이 회사에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포도가 안되면 체포되어도 화사에 연락이 가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라나 구금되어 장기간 구속되면 회사를 당분간 결근하니까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도 변호사를 붙이고 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⑤체포되면 가족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은 체포된 피의자와 면회 못합니다. 구금되면 짧은 시간만 면회가인정됩니다. 또, 재판관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회를 금지할 수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라도 제한없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금되어 있는 사람은밀실로 진행되는 조사에 참아 외부와 연락도 못하기때문에 정신이 밀리고 쉽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취조 대응을 틀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즉변호사를 붙이고 대응하십시오.

 

⑥체포되면 전가가 붙입니까?

전가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붙입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기소 안되면 재판이 없기때문에 전가가 붙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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