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접견 교통권이란?
구속 중의 피의자가 자기로 신체해방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는 것은 피의자가 외부의 사람과 면회하는 기회의 확보입니다. 신체 구속 중의 피의자가 외부의 사람과 직접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하고 서류,물건의 수수를 합치고 접견 교통권이라고 합니다. 접견 교통은 변호사 이외 사람과의 접견 교통(일반 면회)과 변호사의 접견 교통(변호사 접견)에 나누어집니다. 법률상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이 강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은 체포 후 구금되는 때까지(최대72시간) 피의자 하고 면회 못합니다. 구금 중의 면회도 수사기관의 입회 하에 단시간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또,재판관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면 면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의 면회는 재한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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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접견에 관한 질문
질문① 변호사면회의 장점은?
신체 구속된 피의자는 하기①～③과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됩니다. 따라서 시간 제한도수사기관의 입회도 없이 변호사 접견을 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차단되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 못한다.
⇒변호사가 사이에 들어가서 연락합니다. - 언제까지 구금되는 지 불안
⇒변호사가 이후 취급을 설명 - 취조대응이 불안。
⇒변호사가 자주 접견에 가고 하나하나 설명
질문② 체포된 가족에 만나고 싶다
일반 면회를 이용해서 만나게 됩니다. 면회 시간은 15분,한번에 3명까지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견 금지 결정이 있으면 면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③ 경찰이 『면회 금지』 이라고 했다. 피의자 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접경금지결정이 있으면 일반 면회는 못합니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하는우려가 있으면 재판관은 접견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접견 금지가 붙이면 변호사를 통해서연락을 해야합니다. 접견 금지가 붙어있어도 변호사가 재판소에 해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질문④ 체포된 사람에 물건을 건네 줄 수 있습니까?
의류,현금,책,편지 등을 건네 줄 수 있지만 자살하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끈 류 와 팬 입니다. 책은 하루에 3~5권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화장품,담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전언을 알릴 수 있기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건네 줄 수 있는 물건도 제한이 많고 경찰서에 따라 운영도 따릅니다.
질문⑤ 면회에서 주의점은 있습니까？
일반 면회는 15분간 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결정하십시오.
면회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조 3명 까지 입니다.
질문⑥ 전화로 접견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전화,fax의 접견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면회는 이것이 인정되지않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이야기 하고싶으면 직접 접견에 가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