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 원 제판

1.제판 원 제판이란?

이 제도는 국민에서 선출된 제판 원이 제판 관과 함께 제판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선으로 선출된 일반시민이 제판 원에 되고 제판 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제의
유무 형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3명의 제판 관과 6명의 제판 원의 합의체로
진행됩니다.

 

2.왜 이 제도가 도입 되였습니까?

일반시민이 제판에 참가해서 일반시민의 감각을 제판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제판원 제판 대상 사건은?

대상 사건은 형벌에 사형 혹은 무기형이 규정 된 범죄와 제판 관의 합의 체로
심리해야하는 것이 규정된 범죄 중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 시킨 사건입니다.

 

4.누가 선출됩니까?

제판 원은 각지의 선고 인명부를 기준으로 선출됩니다. 원칙적으로 20쌀이상의 일본 국민
중 선거 인명부에 등록되고 있는 사람은 선출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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