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 형벌의 종류

1.재판이란?

재판은 재판관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것으로서 유죄,무죄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만 아니고 재판 절차 안에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재판의 종류는 판결,결정,명령의 3개가 입습니다.

 

2.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판관이 1명이면 재판관 자신이 판단 하지만 합의체(3명의 재판관)경우는 회의로
결정합니다.

 

3.합의체는 어떤 사건에 적용됩니까?

합의체는 살인,방화 등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또 복잡한 사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판결의 종류는?

(1)실체 재판

  1. 유죄 판결
    검찰에 의해 입증된 사건에 선고되는 판결. 형의 선고와 면제가 있습니다. 형의 선고
    안에도 집행 유예 판결이 있습니다.
  2. 무죄 판결
    심리의 결과, 범죄가 증명 안 되면 무죄판결이 신고됩니다. 피고인을 보장하는 제도에
    형사보장제도와 비용보장제도가 있습니다.

 

5.판결Q&A

  1.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의 차이는?
    실형 판결이 신고되면 감옥에 수용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붙입니다.
  2. 실형 판결
    구체적으로는 ①3년을 넘는 징역이 신고 되는 경우 ②(감옥을 나와서5년이내에
    징역을 신고 받는 경우 ③집행유예중의 범죄 가 있습니다.
    일부 집행유예가 적용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형벌의 종류

형법9조에는 생명 형으로 사형, 자유 형으로 징역,금고, 재산 형으로 벌금,가료,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말합니다. 또 몰수는 추가 형이고 그 외는 주형입니다. 주형은 독립적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추가 형은 주형이 신고되면 이 것에 추가해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합니다. 바로

 

無料相談ご予約・お問い合わせ

 

電話番号リンク 問い合わせバナ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