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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성적화상기록의 제공에 의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３조 |
１．복수 포르노 피해 방지법이란?
복수 포르노는 연인,배우자하고의 관계가 끝났을 때 교제 중에 촬영한 이성의 성적인사진을 배포하거나 인터넷 상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년 이 피해가 많게 된 사회의 상환을 감안해서 규정되였습니다.
２．「사사성적화상기록」이란？
사사성적화상기록은 아래의 ①～③의 전자적 기록을 말합니다.
- 성교 혹은 성교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모습
- 남이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이것과 비슷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하는 것
- 위복의 전부,일부를 붙이지 않은 자태로서 성욕을 자극하는 것
３．처벌의 대상
（공표 죄）
제 삼자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사성적화상기록을 불 특정 혹은 다수인에제공하여 공연히 진열한 사람
⇒ ３년이하의 징역 혹은 ５０만엔이하의 벌금
（공표 목적 제공 죄）
공표 시키는 목적으로 사사성적화상기록을 제공한 사람
⇒ １년이하의 징역 혹은 ３０만엔 이하의 벌금
４．화상을 삭제해 받을 수 있습니까?
제공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５．피해자가 １８세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아동 포르노,매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５년이하의 징역 혹은 ５００만엔 이하의벌금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６．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복수 포르노 피해 방지법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도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 안됩니다.
～복수 포르노 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복수 포르노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수 포르노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