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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형법252조1항）】 【업무상횡령죄（형법253조）】 |
１．횡령죄 란?
남의 위탁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하고 다른 점은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위탁신임관계에 반해서 얻는 점입니다.
２．용어 설명
①「자기가 점유하는」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 만 아니고 법률상의 점유도 포함됩니다. 또 점유는 소유자 등의권리자부터의 위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등기된 부동산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에 점유가 있습니다.
②「남의 물건」
남이 소유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 독자의 시점에서 고찰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목적을 시정해서 위탁된 돈을 자기 것으로 하면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적으로는 돈의점유가 이동하면 소유권도 이동하지만 형법 독자의시점에서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횡령죄가 성립합니다.
③「횡령」
한마디로 하면 소유자가 아니면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적에 재산을 얻는 의사를 실형 하는 무든 행위」 를 말합니다.
불법적에 재산을 얻는 의사는 위탁의 임무에 반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소유자가아니면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３．횡령죄 Ｑ＆Ａ
①경리 담당자가 회사의 돈을 착복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는 남의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성립합니다. 그러나 경리의 아르바이트가 회사의 돈을 처분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는 「남이 점유하는」 재산을 빼앗는 경우에 성립하고,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남의 재산을 착복하면 성립합니다. 아르바이트에는 돈의 처분의 권리가 없기때문에 돈의점유가 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②업무상횡령죄의 「업무」 란?
사회적 지위에 다라 반복.계속해서 하는 사무로서 위탁을 받고 물건을 점유,보관하는사무를 말합니다.
③길가에 떨어지고 있는 돈을 자기 것에 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횡령죄보다 가벼운 「점유 이달 물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점유는권리자부터의 위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필여하기때문에 길가에 떨어지고있는 돈의소유자부토의 위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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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달 물 횡령죄（형법252조1항）】 유실물,표류 물 그 외 점유를 떨어진 남의 물건을 횡령하면 １년 이하의 징역혹은１０만엔 이하의 벌금,과료에 처한다. |
～횡령 사건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횡령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