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죄사건
원죄이란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제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서 범죄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의 큰 원인은 경찰에서 위압적인 질문을 받고 범죄를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백은 가장 증거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 몰려 허위 자백을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자백을 해버리면 제판에서 「그 자백은 틀리고 있습니다.」 이라고 주장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사는 밀실로 진행되기때문에 불법적인 수법으로 진행되어도 그것을 제판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허위 자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붙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제 체포 단계부터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가족과의 면회도 못합니다. 많은 원죄는 이 기간의 허위 자백이 원인입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는 원죄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즉시 접견에 가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범죄로 고민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2.원죄를 없애기 위하여
(1)조사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다.
묵비 하는 지 적극 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지 조사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겠습니다.
또 진술 조소의 정정 신천 권,서명날인 거부 권에 대하여 정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사무소는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서실의 차이와 의미, 이후의 전망을 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구체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2)위법적인 조사를 막고 원죄를 막다
위법적인 조사는 이하와 같습니다.
- 아침부터 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 폭력적,위협적인 태도로 조사
- 공범이 자백 하지않고 있는 데 「공백이 자백했다.」,증거가 없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있다.」등 조사관이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유도
이와 같은 조사가 실시된 경우 절대로 자백을 안하고 변호사를 불러 주세요.
변호사가 붙이면 경찰,검찰에 주장할 수 있고 증거로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3)위법・부당한 조사가 있었던 것을 제판에서 주장해서 원죄를 막다
혹시 허위의 자백을 해버려도 위법 조사로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기때문에 증거능력이없다고 판단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판에서는 이 주장을 해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다투게됩니다.
(4)피의자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서 원죄를 막다.
상기 이외의 활동은 알리바이 등 유리한 증거를 찾아서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체포되지 않고 있어도 형사사건의 수사는 진행됩니다.
증거를 찾아 내는 것은 상상보다 어렵습니다.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필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증거에 관한 지식도 많습니다. 한 번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