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７월１３일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큰 병화가 있었습니다. 엄벌 화 했습니다.
형법 개정에 따라 강간죄는 강제 성교 죄로 명칭이 딸라 졌습니다. 형법 １７７조는「１３쌀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교하면 강제 성교 등의 죄 로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쌀미만 사람에 성교 등을 한 사람도 같은 벌에 처한다」 이라고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남녀 구별이 없어 졌습니다. 성교 등에는 항문,구강 성교도포함됩니다. 이것에 따라 남성이 피해자가 됩니다.
형기도 길어 졌습니다. 이전에는 징역 3년이상 규정되고 있었지만 이번의 개정으로5년이상의 징역에 되였기때문에 특별한 감형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붙일 수 없습니다.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13쌀 미만의 사람과 성교하면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성에관한 지식이 미숙하기 때문에 입니다.
개정 전은 「신고 죄」 였기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안하면 기소 안되고 재판이 열리지않았습니다. 개정으로 신고 죄가 아니게 되였기 때문에 고소가 없어도 기소되고 재판에됩니다.
수면,음주 상태의 사람과 성교 등을 한 경우 준 강제 성교 등 죄（형법１７８조２항） 가성립하여 강제 성교 등 죄과 같은 형이 처해집니다.
～치한 사건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강제 성교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 기리 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폭행이 있어도 그 것이 상대의 반항을 억압 안하는 것이면 범죄는 성립 안합니다. 그러나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행위가 없다는 주장
성교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한을 안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