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 음란 죄（형법174조）】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면 ６가월이하의 징역 혹은 ３０만엔이하의 벌금,거류,과료에처한다.
【음란물 배포 죄（형법175조）】 １항 ２항 |
１．공연 음란 죄
（１）「공연 음란 죄」 란？
건전한 성 질서,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성 질서의 의미는사회.시대에 다라 다릅니다.
（２）「음란」 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례는 「음란」 이란 「성욕을 흥분,자극 시켜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합니다.
전술 한 대로 이것은 시대와 사회환경으로 달라집니다.
（３）「공연」 이한？
불 특정,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필요는 없고 스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４）공연 음란 죄 Ｑ＆Ａ
공연 음란 죄의 구체 예는 어떤 것입니까?
길가나 차안에서 성교하는 행위가 생각됩니다.
２．음란물 배포 죄
（１）객체
「음란한 분자,도화,전자적 기록이 포함됩니다.
（２）「배포」
불 특정,혹은 다수의 사람에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３）「공연히 진열」
불 특정,혹은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４）음란물 배포 죄 Ｑ＆Ａ
음란 물을 소지하면 처벌됩니까?
소지만 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 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됩니다.
～공연 음란・음란물 배포 죄에서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공연 음란・음란물 배포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이 상정 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의 목적 자 등 피해자를 상정할 수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음란물 배포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