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물 파손 죄（형법261조）】 남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상해하면 ３년이하의 징역 혹은３０만엔 이하의 벌금,가료에처한다. |
1．기물 파괴 죄
남의 물건을 파괴한 것 만 아니고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괴를 안하도이용 못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컵에 오줌을 넣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친고죄입니까?
기물 파괴 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기소 할 수 없습니다. 고소 기간은범인을 안 때부터 6대월 이내 입니다.
3．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있었는데 식기를 파괴 해 버렸습니다. 죄가 성립합니까?
기물 파괴 죄는 성립 안합니다.
기물 파괴 죄에는 과실죄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파괴한 사람만 처벌됩니다.
4．압류 된 자기의 차를 파괴하면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형법262조에는 「자기의 물건이라도 압류된 것을 파괴하면 성립한다」 고 규정되고있습니다.
5．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지를 만들려고 경계를 파괴했습니다. 범죄가 성립합니까?
경계 파괴 죄가 성립합니다.（２６２조의２）
～기물 파괴 죄의 번호 활동～
이 죄는 형법 중에서 비교적으로 가벼운 범죄입니다. 많은 경우 벌금,가료 처분으로종결합니다. 사안에 따라 불 기소 처분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에는 조기의 변호활동이 중요합니다. 피해자하고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 신고 전이면 사건 화를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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