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형사 소송법의 개정에 대하여
（１）조사 가정의 녹음,녹화 재도의 도입
-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은 피의자의 조사의 녹음,녹화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의 무든가정이 녹음,녹화 됩니다.
- 검찰관은 피고인의 진술 조소의 임의성이 문제로 되면 조소의 작성 가정의 녹음,녹화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２）사법 거래 제도
사법 거래는 피의자,피고인이 범죄 수사에 협력하는 대신에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면검찰관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합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조직 범죄,제정 경제 범죄 등 한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다.
사법 거래를 하는 사람이 책임 전환을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 수사관의 뜻대로 진술이 만들어 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３）형사 면책 제도
１４６조에서 「누구나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있다. 」고 보장된 증언 거절 권을 그 증인의 사건에 증거로 사용 안하는 대신에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무든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도 허위 증언이 발생하는 가능성이있습니다.
２．감청 법의 개정
감청 법이란 수사 기간이 통신 관련 회사에서 수사 목적으로 통신을 도청하는 법률입니다.대상 사건은 「약물 관련 범죄」「총기 관련 범죄」「집단 밀항 범죄」「조직적 살인」 의4개 입니다.
(1) 폭발물 사용,미수（폭발물 단속 처벌１조,2조）
(2) 형법 관계
- 현주 건물 방화（형법１０８조）
- 살인（형법１９９조）
- 상해, 상해 치사（형법２０４조,２０５조）
- 체포 감금（형법２２０조）, 체포 등 치사상(형법２２１조)
- 미성년자 약취,유괴 등（형법２２５조～２２８조）
- 절도（형법２３５조）,강도（형법２３６조）,강도 치사（형법２４０조）,미수
- 사기 등（형법２４６조,２４６조의２）,공갈（형법２４９조１항）,미수
３．조직적 범죄의 처벌,범죄 수익의 규정에 관한 법률
조직적으로 일으켜진 살인,사기죄를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무겁게처벌하는 것입니다.
４．인터넷에 관한 범죄
①전자 계산기 파괴 등 업무 방해 죄（２３４조의２제１항）
본죄는 컴퓨터에 대한 가해 행위를 업무 방해죄의 한 유형에 해서 무겁게 처벌합니다.
（５년 이하의 징역,１００만엔이하의 벌금）
②부정 액세스 금지법
남의 컴퓨터에 부정 액세스해서 부정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１년이하의 징역,５０만엔이하의 벌금）
③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형법１６８조의２제１항）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전자적 계산기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바이러스를작성,제공하는 행위,「정당한 이유없이」 바이러스를 남의 전자 계산기에 작용시키는행위가 처벌됩니다.（３년이하의 징역５０만엔 이하의 벌금）
④전자 계산기 사용 사기죄（형법２４６조의２）
컴퓨터를 사용해서 허위 정보를 작성하거나,부정 처리를 해서 사기한 경우처벌됩니다.（10년이하의 징역）
⑤지불 용 카드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１６３죄의２）
⑥전자적 기록 부정 작성 죄（형법１６１조의２）
남의 서무 처리를 오도 목적으로 그 처리에 이용하는 권리,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적기록을 작성하면 성립하는 범죄（５년이하의 징역,５０만엔 이하의 벌금）
５．형법의 개정（2016년６월２３일 시행）
①증인 불 출두（형사 소송법１５１조）、선서 증언 거부（１６１조）
⇒１년 이하의 징역,３０만엔 이하의 벌금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 안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②범인 은닉（형법１０３조）
⇒３년 이하의 징역,３０만엔 이하의 벌금
※범인을 은닉한 경우 처벌됩니다. 남의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위조한 사람도처벌됩니다.
③증인 협박（２년 이하의 징역,３０만엔이하의 벌금）
⇒２년 이하의 징역,３０만엔 이하의 벌금
※자기 혹은 남의 형사사건의 수사,신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정당한 이유 없이 면회를 강요,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④조직적인 범죄의 범인 은닉,증거 인멸,증인 협박（조직 범죄 처벌 법）
⇒５년 이하의 징역,５０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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