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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죄（형법130조）】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주거,건축물에 침입 한 사람,혹은 요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퇴거안한 사람은 ３년이하의 징역 혹은 １０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１．「주거 침입 죄」「건축물 침입죄」
（１）어떤 범죄？
주거 자의 의사에 반해서 남의 주거나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남의 주거」 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건축물」 은 그 외의 건물을
말합니다.
（２）Ｑ＆Ａ
-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합니까?
절도 죄（２３５조条）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해서 처벌됩니다. 그 외의 범죄 목적으로침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강도목적으로 배달원을 가장해서 동의 하에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강도하면 강도죄도 성립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성립안하지만 동의는 진의동의를 해야합니다. - 판매점 등 일반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위법 목적으로 들어가는경우도 건축물 침입죄가 성립합니까?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핑센터 여자 화장실에 도촬 목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２．「불 퇴거 죄」 이란？
주거 자의 동의 하에 주거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안하는경우 「불 퇴거 죄」 가 성립합니다.
～주거 침입 죄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주거 침입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행위가 없다는 주장
침입 행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한을 한했다는 주장은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어렵습니다.
주거침입,건축물침입죄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