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상해（형법209조１항）】 과실로 사람에 상해를 입힌 사람은 ３０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는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과실 지 사（210조）】 |
１ 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도로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이있습니다. 예 자전거 부상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과실 상해,중과실 상해죄의 적용이문제가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술에 취해 있거나 뺑소니 한 경우 도로 교통법 상의죄에 관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됩니다.
위반의 정류
| 위반명 | 벌칙・법정형 |
| 음주 운전 |
5년이하의 징역,100만엔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117조의2） |
| 뺑소니 |
1년이하의 징역,10만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117조의5） |
| 신호 무시 |
3개월이하의 징역,5만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119조） |
| 통행 금지 위반 | |
| 일시 불 정지 | |
| 무 등불 | 5만엔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120조） |
| 보도 통행 | 2만엔 이하의 과료（도로 교통법121조） |
２．Ｑ＆Ａ
①자전거의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됩니까?
음주 운전에는 음주량에 다라 ２종류 있습니다. 자전거경우는 「음주 운전」 만이처벌됩니다. 그러나 인신 사고를 일으키면 업무상 과실지사죄가 문제됩니다.
≪술량과 음주운전≫
【적은 양】
- 음주의 정도
알콜농도：혈액１ｍｌ중０．３ｍｇ혹은,호기１L중０．１５ｍｌ（도로교통법１１７조의２의２제３호，도로교통법 시행령４４조의３） - 벌칙
３년이하의 징역,５０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는 처벌 안됩니다.
【많은 양】
- 음주의 정도
술에 취한 상태 ＝ 알콜 보유량 관계없이 「알콜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못하는상태」（소로교통법１１７조의２제１호） - 벌칙
５년 이하의 징역,１００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 사고에서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자전거 사고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행위가 없다는 주장
사고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주장은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어렵습니다.
자전거 사고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