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출두 하고싶다.

1.자주와 출두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주」 는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발각하기전에 자주하면 형을 감형할 수 있다.」

자주가 성립하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두」는 범죄사실이나 용의자가 이미 발각하고 있는 단계에 되고 범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는 것을말합니다. 자주 하고는 딸리 재판관의 재량으로 형이 감형되는 것이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출두하는 것이 반송하고 있는 증명으로 되고 형이 가볍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자주의 성립 요구 사항

①수사기관에 발각하기 전에 신고 하는 것

「발각」 이란 범죄사실만 아니고 범인이 누구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범죄사실이 전혀 발각 안하고있는 경우는 물론 범죄사실은 발각하고 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 안하고 있는 경우도 「발각하는 전」 에 포함되어 자주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것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고 있으면 자주는 성립하지않습니다.

②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

범죄사실의 신고는 자기로 스스로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자백하도 자발적인 신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사중이라도 아직 발각 안되고 있는 여죄에 관하여 자백하면 자주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이 여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성립 안합니다.

신고하는 동기는 반성을 위한 것 말고도 됩니다.
 

③자기의 수초를 포함한 처분을 원하는 것

범죄 신고 안에 자기의 수초를 포함한 처분을 원하는 생각이 묵시적으로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범행 일부를 숨기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면 자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신고해서 그 사실과 관련해서 자기의 범죄가 발각한 경우는 자백이 성립 안합니다.
 

④수사기관에 신고 할 것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면 구두라도 문자라도 됩니다. FAX 도 자백에 됩니다.그러나 구두 이외 방법 경우는 한상 수사기관의 지배에 자신을 넣는 필요가 있습니다.

 

3.자백의 효과

자백이 성립하면 재판관의 재량으로 형이 감형됩니다.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4.자백 성립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자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백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변호사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無料相談ご予約・お問い合わせ

 

電話番号リンク 問い合わせバナ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