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행유예

1.일부집행유예란?

「형의 일부 집행유예」

는 판결에서 선고된 형기의 일부만 유예해서 실형 부분을 집행해서 집행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실형 부분의 형기에 감형되는 제도입니다. 실형 부분이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된 형의 일부가 유예됩니다.

 

2.언제부터 이 제도는 실시되고 있는가?

2016년6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날 보다 전에 지은 죄도 이 날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일부집행유예의 판결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3.적용되는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약물 법상의 일부집행유예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1)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제도

  1. 대상자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사람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졌지만 그 형의 전부의 집행을 유예된 사람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졌지만 그 집행을 끝난 날,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날부터 5년이내네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
  2. 3년이하의 징역,금고의 신고를 받은 사람
  3. 범정의 현중,범인의 처지를 고료 해서 다시 범죄를 저 지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는 경우

 

(2)약물 법상의 일부 집향유예제도

  1. 대상자
     이하의 약물사용의 죄를 범한 자
    ・아편 연기의 흡입, 아편 연기의 소지, 동 미수
    ・대마초 소지, 동 미수
    ・독물의 섭취 흡입,이 목적의 소지
    ・각성제 소지,사용,각성제의 원료 소지,사용,동 미수
    ・아편 등 소지 아편 등 흡입
  2. 재범도 포함
    감옥에서 나와 곧 약품을 사용해서 체포되어도 적용 가능
  3. 3년이하의 징역,금고의 판결이 나온 경우
  4. 필요성・상담 성
    범정의 현중 및 범인의 환경 등을 고료 해서 감옥에서의 처우 다음에 사회 안에서 약품의존의 개선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담인 것

 

4.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이상5년이하

 

5.보호관찰이 붙입니까?

(1)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법률상 보호관찰을 붙이는 가는 임의입니다.

 

(2)약물 법상의 일부잡행유예제도

법률상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이 붙입니다.

 

6.전부집행유예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부집행유예제도경우는 우선 감옥에 가야 할 점이 다릅니다.

 

7.임시 석방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임시 석방은 수요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되고 남은 기간은 사회에서 보호관찰이 붙이는제도를 말합니다. 석방 후는 보호관찰이 붙지만 일부 집행유예 경우는 형기보다 간 시간보호관찰이 붙입니다. 또 일부집행유예경우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기 감옥에가야합니다.

 

8.집행유예가 취급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1)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1. 필요 적 취급
    ・유예 이후 또한 죄를 짖고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다른 범죄에 관하여 금고이상의 판결이 나와 그 형의 전부에 관하여집행유예가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발각한 경우
  2. 재량 적 취급
    ・유예 신고 이후에 또한 죄를 짖고 벌금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 붙인 일부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2)약물 법상의 일부집행유예제도

  1. 필요 적 취급
    ・유예 이후 또한 죄를 짖고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2. 재량 적 취급
    ・유예 신고 이후에 또한 죄를 짖고 벌금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 붙인 일부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는 일부집행유예제도를 응시한 변호 활동 에도 대응 합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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