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일부집행유예란?
「형의 일부 집행유예」
는 판결에서 선고된 형기의 일부만 유예해서 실형 부분을 집행해서 집행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실형 부분의 형기에 감형되는 제도입니다. 실형 부분이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된 형의 일부가 유예됩니다.
２．언제부터 이 제도는 실시되고 있는가?
2016년６월１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날 보다 전에 지은 죄도 이 날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일부집행유예의 판결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３．적용되는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과 「약물 법상의 일부집행유예」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１）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제도
- 대상자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사람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졌지만 그 형의 전부의 집행을 유예된 사람
・이전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졌지만 그 집행을 끝난 날,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날부터 5년이내네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 - ３년이하의 징역,금고의 신고를 받은 사람
- 범정의 현중,범인의 처지를 고료 해서 다시 범죄를 저 지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는 경우
（２）약물 법상의 일부 집향유예제도
- 대상자
이하의 약물사용의 죄를 범한 자
・아편 연기의 흡입, 아편 연기의 소지, 동 미수
・대마초 소지, 동 미수
・독물의 섭취 흡입,이 목적의 소지
・각성제 소지,사용,각성제의 원료 소지,사용,동 미수
・아편 등 소지 아편 등 흡입 - 재범도 포함
감옥에서 나와 곧 약품을 사용해서 체포되어도 적용 가능 - ３년이하의 징역,금고의 판결이 나온 경우
- 필요성・상담 성
범정의 현중 및 범인의 환경 등을 고료 해서 감옥에서의 처우 다음에 사회 안에서 약품의존의 개선 처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담인 것
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１년이상５년이하
５．보호관찰이 붙입니까?
（１）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법률상 보호관찰을 붙이는 가는 임의입니다.
（２）약물 법상의 일부잡행유예제도
법률상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이 붙입니다.
６．전부집행유예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부집행유예제도경우는 우선 감옥에 가야 할 점이 다릅니다.
７．임시 석방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임시 석방은 수요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되고 남은 기간은 사회에서 보호관찰이 붙이는제도를 말합니다. 석방 후는 보호관찰이 붙지만 일부 집행유예 경우는 형기보다 간 시간보호관찰이 붙입니다. 또 일부집행유예경우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기 감옥에가야합니다.
８．집행유예가 취급되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１）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 필요 적 취급
・유예 이후 또한 죄를 짖고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다른 범죄에 관하여 금고이상의 판결이 나와 그 형의 전부에 관하여집행유예가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발각한 경우 - 재량 적 취급
・유예 신고 이후에 또한 죄를 짖고 벌금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 붙인 일부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２）약물 법상의 일부집행유예제도
- 필요 적 취급
・유예 이후 또한 죄를 짖고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유예 신고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 재량 적 취급
・유예 신고 이후에 또한 죄를 짖고 벌금 판결이 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 붙인 일부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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