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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훼손,업무방해죄（형법233조）】 【위력업무방해죄（형법234조）】 |
１．신용 기손 업무방해죄
신용 기손 죄는 경제적 신용을 보호합니다. 「사람의 신용」 이란 경제적 측면의 평가입니다. 기업이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소문도 포함됩니다.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이물이 혼입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고신용 기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허위의 소문을 흘려」 의 뜻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다수인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방해죄는 업무 활동의 자유,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업무」 이란 직업,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하여 하는 사무,사업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활동은 포함안됩니다.
「허위」 란 주로 사람을 속여 , 혹은 착오에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２．신용 기손, 업무 방해죄 Ｑ＆Ａ
①장난 전화는 어떤 죄가 됩니까?
위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업무 방해 죄의 「업무」 와 업무 상 과실 치상 죄의 「업무」 차이는?
후자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업무인 것이 필요합니다.
３．위력 업무방해죄
위계 업무방해죄하고는 수단이 다릅니다.
「위력」 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４ 위력 업무 방해죄 Ｑ＆Ａ
①위계 업무방해죄 하고의 차이는?
판례에서는 외견적 차이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댓글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예가
많습니다. 위력, 혹은 위협 어느 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성립합니까?
위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적 공무라도 위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방어 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위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업무 방해죄에서의 변호 활동～
업무 방해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하고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있는 전이면 사건 화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 되여 있어도 신체 구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에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