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방화 죄
（１）어떤 범죄？
방화 행위때문에 다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현주 건물 방화 죄
- 비 현주 건물 방화 죄
- 건물 이외 방화 죄
방화 대상에 다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①현주 건물 방화 죄
「현주」 건물이란 현제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로 일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법정 형이 「사형・무기・５년이상의 징역」 이라고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비 현주 건물 방화 죄
비 현주 건물이란 사람이 생활 안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법정 형은 「２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③건물 이외 방화죄
건물 이외에 방화하면 법정 형은「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도 본인의 소유물을 방화한 경우는 「１년 이하 혹은 １０만엔 이하의 벌금」 입니다.
２．실화 죄
실화 죄는 과실때문에 출화해서 성립합니다. 불탄 대상에 다라 법정 형이 달라집니다.
～방화 죄・실화죄에서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방화,실화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행위가 없다는 주장
방화 행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를 안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방화,실화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