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뺑소니 란?
「뺑소니」 라는 말은 법률 상의 언어 아닙니다. 뺑소니는 차를 운전 중에 사상 사고를발생시켜 부상자의 구호나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지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성립하는죄입니다.
２．형벌은?
전술한 것처럼 법률상 언어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72조의 구호의무위반이 이것입니다.
또 이 법률 이외에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시키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처벌됩니다.
병합 죄가 성립하여 치사 사고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병합죄
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2개이상의 죄를 병합 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개이상의죄로 징역 판결되는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에 그 ２분의１를 더한 것을 형의장기로 한다.
～인신 사고・사망 사고에서의 변호 활동～
①사거에 이르는 경위의 파악
인신 사고・사망 사고로 형사사건에 된 경우 초범이나 과실 태양이 가벼우면 벌금으로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 운전 치사상 죄는 형사사건중애서도 무거운 형이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되고 정식 재판에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판결이면감옥에 들어 가게 됩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거에 이르는 경위를 주장하여적절한 변호를 합니다. 체포직후부터 사거에 갈한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합의를 위한 활동
사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③ 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④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