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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형법236조）】 １항 ２항 |
１．강도죄
（１）강도죄 란?
강도죄는 피해자가 저항 못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２）용어 의미
「강도」
폭행,협박을 이용해서 상대의 저항을 억압해서 의사에 관계없이 재물을 자기,제 삼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하는 것은 폭행의 정도가 사회 관념적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가 필요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①폭행 태양 ②행위자,피해자의 성별,연령,체격,인수 ③범해의 시간,장소 ④범행 시의 태도 ⑤피해자의 심리 상태 ⑥행위자의 의도 등의 사정을 정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Ｑ＆Ａ】
①「장난감 총을 사용해서 협박하도 성립합니까?」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행위자,피해자의 성질,범행 시의 상환을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②「폭행하도라도 제항억압정도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③「２항의 「재산상의 이역을 얻다」 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돈을 빌린 상대에 폭력을 휘둘려 회수를 포기 시킨다」 는 경우가생각됩니다. 이 경우 돈을 얻은 것과는 달리 청구 못하게 했다는 「이역」 을 얻고있기때문에 입니다.
④「강도죄에는 어떤 우형이 있습니까?」
「혼수 강도」・「사후 강도」・「강도 치사상」・「강도 살인（상해）」・「강도 강간및 동 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혼수 강도죄）
수면제 등을 이용해서 의식에 장해를 발생 시켜 사람의 재산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형은 5년 이상의 징역에 됩니다.
（사후 강도죄）
폭행을 가하는 시기가 재산을 얻는 전후로 범죄가 달라지면 불균형이기때문에 폭행의시기는 재산을 얻는 전후 어느 쪽이라도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을 수단으로 재산을 얻는행위가 있으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도둑이 도망하는 때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착안하여 규정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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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강도죄（형법238조）】 절도가 재물을 얻고 이것을 만회되는 것을 방지해서,체포되는 것을 방지해서,증거를인멸하는데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가 된다. |
（강도 치사상・강도상인・살인죄）
범인이 강도 기회에 피해자에 치사상 결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규정되였습니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에 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법정 형은 부상 시킨 경우가 무기 혹은 6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킨 경우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고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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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상죄（형법240조）】 강도가 사람을 부상 시키면 무기 혹은 ６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사망 시킨 경우는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
【Ｑ＆Ａ】
「상해,사망 결과는 폭행부터 발생하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는 수단의 폭행부터 발생하는 필요는 없고 강도 기회에 발생하면성립합니다.
（강도강간 및 동 치사）
강도 범인이 강도 기회에 강간을 하는 위험이 많기때문에 규정 되였습니다.
강간 범인이 강도를 실행하도 이 죄는 성립 안합니다. 강간 죄하고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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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및 동 치사죄（형법241조）】 강도가 여자를 강간하면 무기,혹은 ７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여자를 사망 시키면사형,혹은 무기 징역에 처한다. |
２．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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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249조）】 １항 ２항 |
（１）공갈죄 란?
사람을 공갈해서 재산을 얻는 범죄 입니다.
공갈은 협박,폭행을 수단으로 저항을 억압하기에는 모자라는 정도로 상대를 경외 시켜재물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저항이 억압해지는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재산을 얻으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２）Ｑ＆Ａ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기때문에 공갈 행위를 해서 돌려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판례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실행할 때, 권리의 범위 내이며,한편 사회 통념상인용되는 수단을 넘으면 위법으로 되고 공갈죄가 성립한다. 」 고 합니다.
～강도・공갈 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강도,공갈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도,공갈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