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외국인사건에서의 주의점
외국인 분이 범죄,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하는 점은 「재류 자격」 관계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재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24조에는 퇴거 강제 사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1년을 넘는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퇴거 강제에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잇습니다. 약물 범죄 경우는 집행유예 판결 경우 도 퇴거 강제로 됩니다.
【강제 퇴거의 예】
| 형사 사건의 판결 확정의 필요 여부 | |
| 불법 잔류 | 불필요 |
| 매춘 관계 업무에 종사 | 불필요 |
| 무기 혹은 １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 사람 |
형사사건의 판결확정 필요（집행 유예의 신고를 받은 사람은 제외） |
| 여권 법상의 형벌 법령 | 유죄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 입관 법상의 형벌 법령 | 유죄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 입관 법상의 형벌 법령（자격 외 활동 등） |
금고 이상의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 자격 외 활동을 「오로지」 하고있다고 인정된 사람 |
판결 확정 불필요 |
| 약물 관계 형벌 법령 | 유죄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１조,１조의２,１조의３（형법의 협박죄・기물 손괴 죄에 관한 부분을 제외） |
징역,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 절도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죄 |
징역,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집행 유예 포함）의 확정 필요 |
※형사사건의 판결의 확정이 필요 없는 강제 퇴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나오자 확정되는 전에 입관에 이송되고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됩니다.
２．외국인 사건・범죄 Ｑ&Ａ
①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송환됩니까?
송환 안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재류특별허가를 얻을 수 있으면 강제송환을 비할 수 있습니다.
도 피고인이 본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경우 「난민 인정」 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외국인 경우보석되는 것은 어렵습니까?
보석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경우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재류 자각이 있는 경우도
피의사실 자체가 퇴거 강제 사유 인 경우 보석 허가가 있어도 입관 법 상의 신체 구석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시 입관에 대하여 석방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외국인 사건에서는 보통 사건 경우보다 재류자각관계 때문에 입관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고민하시는 분은 꼭 변호사에 상담해서 적절한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당인이 이후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에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재적하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