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불기소 처분이란?
형사사건은 검찰관이 처리합니다. 검찰관이 수사를 해서 공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검찰관의 마지막 처분을 「종국 처분」 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를 기소 안하는 처분이기때문에 재판에 되지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관이기때문에 검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사건은 종료합니다. 구금되어 있으면 석방되고 전과도 붙이 않습니다.
２．불기소의 종류
불기소처분은 이유에 따라 분류됩니다.
（１）소송조건이 없는 경우
소송조건이란 소송을 법률상 소송을 성립시키고 심리를 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판 제기가 못합니다. 소송 조건은 본래 재판관이 판단하지만 소송조건이 없는 것이 명백하면 검찰관이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는 것은 신고 죄의 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 죄는 기소하는 때까지 신고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검찰관의 기소 재기가 있는 전에 신고를 취하 하도록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２）피의 사건이 죄가 안되는 경우
형사 책임이 없는 14쌀 미만의 형사 미성년 경우, 정당 방위 경우,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도범죄가 안되는 경우 검찰관은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３）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파의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가 당사자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증거가 없는 경우를 「무혐의」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불충분」 이라고 말합니다.
무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가지고있는 증거의 신용성이 낮은 것을 주장하여불기소처분에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４）기소 유예
피의사실이 분명하더라도 피의자의 성격,연령,생활 환경,범죄의 경중,범죄 후의 상황을고려해서 기소 안하는 처분을 기소 유예이라고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의 90%는 이것입니다.
기소 유예의 고려 요소는 ①범인에 관한 사항 ②범죄 행위에 관한 사항 ③범죄후의 상황등이 있습니다.
- 전과 전력 여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소 유예에 되기 쉽고 반대로 있으면 기소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 행위 내용이 악성이면 기소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범죄 후의 상황은 피의자의 반송 여부,피해 변상 여부, 합의 여부 가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합의 여부입니다. 기소유예에 되기 위해 피의자가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변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조기 석방 또는 전과가 붙지 않도록 불기소 얻는 것이 잘하는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３．불기소의 장점
- 전과가 붙지않다.
- 석방된다.
- 해고를 회피할 수 있다.
혹시 신체 구속 되어있는 것이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되는 가능성이 높지만 불기소에 되면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판이 열리지않다
법원에 안가도 좋기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가볍다. - 합의를 하고 있으면 민사 청구도 없으니까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다.
４．변호사를 붙이면 불기소에 되고 싶다
사건이 신고 죄이면 고소를 취하해 받으면 불기소 되기때문에 합의할 수 있도록협상합니다. 그 외 경우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때문에 불기소에 하도록 주장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의 의사, 앞으로의 갱생가능성이 높은 것, 재범의우려가 없는 것,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에 하도록 합니다.
５．소년사건（２０쌀 미만의 범죄）에는 불기소 처분이 없다！？
소년에 혐의가 있으면 사건은 전부 가정재판소에 이행됩니다. 이것이 소년 사건의특징입니다. 즉 성인의 형사사건처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 못합니다. 이것은소년을 처벌하는 것 보다 소년의 교육을 중시하는 생각이 근저에 있기때문에 입니다. 그러나소년사건에서도 합의하는 것은 유효한 수단입니다. 소년이 신체 구속되어 있으면 합의가있으면 석방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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