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터의 폭력의 방지,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DV 방지법)

1.DV 방지법이란?

배우자부터의 폭력에 관한 상담,보호,지원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2.「배우자부터의 폭력 」이란?

(1)「배우자」

  1. 남성,여성 양쪽 포함
  2. 사실혼도 포함
  3.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
  4. 같이 생활하는 애인도 포함

 

3.피해자의 대책

(1)상담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담하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자신과 아이를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자신을 탓히지 말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지원 단체,경찰에
상담해 주십시오.

 

(2)자립 지원

배우자 지원 센트에는 자립 지원을 위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3)일시 보호,보호 명령

배우자등으로 부터의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당신은 나쁘지 않다」 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리플릿을 건네 주고 상담 창구를 소개해 주십시오. 또한 본인이
상담할 수 없을 때는 대신하여 연락하여 주십시오

 

〜DV 가해자에 대한 변호 활동〜

1.합의를 위한 활동

DV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사건의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2.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3.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행위가 없다는 주장 
DV 행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안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신용해주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DV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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