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폭행죄
| 【폭행죄（형법208조）】 폭행 자가 사람을 부상시키지 않을 때는 ２년이하의 징역 혹은３０만엔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
1．「폭행」 이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 힘의 행사라고 정의됩니다. 예를 들면
때린다,찬다 등의 행위입니다. 유형 힘의 행사는 신체에 접촉 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폭행죄 Ｑ＆Ａ
①실수로 사람에 부딪힌 때 폭행죄가 성립됩니까?
성립 안합니다.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②다른 사람이 때려 왔기 때문에 쫓아 버렸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합니까?
정도에 따라 다루지만 정당 방위가 성립해서 죄가 되지않습니다.
（２）상해죄
| 【상해죄（형법204조）】 남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１５년이하의 징역 혹은 ５０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１．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２．상해죄 Ｑ＆Ａ
①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까?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②선생님이 학교로 학생을 때리면 범죄가 성립합니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벌은 안되지만 지도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도의 범의를 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３）상해 치사죄
| 【상해 치사죄（형법205조）】 신체를 상해해서 이 결과 사람을 사망 시킨 사람은 ３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람을 때리고 결과 사망 시키면 「상해 치사죄」 가 성립합니다.
～상해 사건・폭행 사건의 변호 활동～
１ 합의를 위한 활동
행・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상해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２．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３．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정당 방위의 주장
폭행이 있어도 그 것이 상대의 공격을 막기위해 한 것이면 어쩔 수 없는 폭행이기때문에
정당 방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인정되면 범죄는 성립 안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 결과 하고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이 없으면 상해도 없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폭행 행위부터
있을 수 없는 상해가 발생하고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서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합니다. 이 주장은 전문가인 변호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폭행사건,상해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