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에 대한 설명
A는 SNS를 이용해서 알게 된 V와 호텔 성교했습니다. A는 V가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１８세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V는 실제는 １６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와 V의 관계를 알게 된 V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발각했습니다. A는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
１８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 한 행위를 하면 각 도도부 현에서 정해져 있는 조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음란 한 성교 또는 성교 유사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A가 V는 18 세 이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의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성립 안합니다.
고의가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 그러나 거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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