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에 대해 설명,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에 대한 설명

A는 SNS를 이용해서 알게 된 V와 호텔 성교했습니다.  A는 V가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V는 실제는 16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와 V의 관계를 알게 된 V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발각했습니다. A는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 한 행위를 하면 각 도도부 현에서 정해져 있는 조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음란 한 성교 또는 성교 유사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A가 V는 18 세 이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 위반의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성립 안합니다.

고의가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 그러나 거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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