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자전거 절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자전거 절도 사건
경찰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형법 범죄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이 자전거 절도 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절도죄 혹은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되지만 자전거 절도를 다른 절도와 같이 형법사건으로 처리하고있으면 경찰의 일이 막대한 양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에서 적용되는 것이 미 죄 처분입니다. 이것은 일반 형사 절차에 비하면 매우 단순화되어 징역,벌금,과료 등의 형사 처분이 가해 안됩니다. 검찰에 가는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보고되지만 정규 장비 절차 아닙니다. 미 죄 처분의 조건은 ①성인 사건 ②상습범이 아님 ③체포 안되고 있는 것 ④고소,고발,자백 사건 아님 ⑤피해 금액이 2만엔 이하 가 최저 조건입니다.
자전거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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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에 정통한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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