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아동 포르노 제조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아동 포르노 대한 법률 규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가 아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 되였습니다. 아동이란 １８세 미만을 말합니다. 아동 포르노는 사진,전자적 기록,그 외 기록 매체로 다음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①아동을 상대로 성교한 것, 혹은 아동의 성교,성교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아동의 자태
②남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혹은 아동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중 성욕을 자극하는 것
③의복의 전부,혹은 일부를 붙이지 않은 아동의 자태 중 성욕을 자극하는 것
등이 대상로 됩니다.
벌칙
본 죄는 일본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근시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경우도 처벌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죄는 친고죄 아닙니다. ３년이하의징역,３００만엔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동포르노금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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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제조 사건에 정통한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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