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설명,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설명

성매매 방지법에서 매춘 행위 자체가 처벌 안되는 이유를 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가 해설합니다.

A는 풍속 점 X를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A는 매춘의 상대방을 모집하여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종업원을 유흥 업소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A는 성매매 방지법 위반의 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A는 조사의 결과 인터넷에서 성매매 상대를 모집하는 행위, 직원에게 매춘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직원이 성매매로 얻은 돈의 70 %를 착취하고 있었던 행위가 발각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으로 매춘 행위가 처벌 안되는 이유〜

성매매 방지 법의 목적은 매춘의 방지이지만 매춘 행의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춘 방지법은 과거에 매춘부가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처해 사회적으로 자립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보호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매춘 행위 자체 아니고 매춘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매춘 행위가 처벌 안되기 때문에 그 상대의 매춘 행위도 처벌 안됩니다.   

매춘이란 법2조 에서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가는 성교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의 경제적 이역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식사와 선물, 고용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받는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매춘이 성립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성교이며,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는 불특정의 상대방을 상정하고 있기때문에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서 금전의 교환이 있었다고 해도 매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에 정통한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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